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
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심  사  보  고  서

2022. 8. 30.(화)

의회운영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김대중 의원 (찬성자 13명)

나. 발 의 일 : 2022. 8. 30.

다. 회 부 일 : 2022. 8. 30.

라. 상정일자 : 2022. 8. 30.

(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)

❍ 제안설명 : 김대중 의원

❍ 검토보고 : 유한경 수석전문위원

❍ 질의 및 토론

❍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주 문

❍「지방자치법」제64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

❍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한다.

❍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9개월로 한다.

나. 제안이유

❍ 인천광역시가 추진한 주요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추진실태를 조사하고, 문제점에 대한 시정요구 및 대안제시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여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

❍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, 용현·학익구역 도시개발사업, 서구 검단중앙공원 사업, 송도 6·8공구 개발사업, 송도유원지 용도변경 등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사무처리 과정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고자 함

❍ 또한, 해당 사업의 투명성 여부를 조사하여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
사업 진행에 따른 민원 피해현황과 대책을 마련코자 함

3.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

❍『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』은 인천광역시가 추진하는 주요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 그 추진실태를 살펴보고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한 시정 요구 및 대안 제시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여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고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김대중 의원 외 13분 의원님들이 발의하였음.

❍ 이와 관련해서 「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」이 제28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, 본회의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계획서를 승인받아 조사활동을 시작할 예정임.

❍ 조사 대상 사업은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, 용현‧학익구역 도시개발사업, 서구 검단중앙공원 사업, 송도 6‧8공구 개발사업, 송도유원지 용도변경 등으로, 사무처리 과정의 적정성 여부와 해당 사업 추진의 투명성 여부를 조사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
❍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9개월이며,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, 검토결과 별다른 이견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해당사항 없음

5. 토론요지 : 해당사항 없음

6. 수정안 요지 : 해당사항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위원 : 6명, 찬성 : 6명, 반대 : 0명)

8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사항 없음

9. 기    타 : 특이사항 없음

[붙임]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
구성 결의안 1부. 끝.